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와 전국민 고용보험의 신속한 도입 등의 요구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무엇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놓을까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며 노동계를 향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양보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김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만난 후 이같은 사항을 브리핑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제도는 재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현실적 여건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 속도 조절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보험을 단기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 20대 국회 말 통과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완해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이 필요하다 얘기하지 말고 무엇을 내놓을까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타협의 초석을 놓고 싶다”고 한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에도 “그러한 역할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노총과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회동한 후 약 1년 만이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서먹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앞 농성에서 예고한 대로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노조법 2조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이날 회동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지금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그 법을 보완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양보’를 언급한 것은 최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노사정 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1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9명의 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몫의 위원장 4명이 불참했다.
아울러 176석 집권여당을 이끄는 김 원내대표가 재계와 노동계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공정 경제와 규제 혁신의 양 날개를 펼칠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같은 규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의 회동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날 때도 사회적 타협을 위한 양보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론’을 꺼낸 이상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소통수석은 지난달 27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기반을 2021년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은 다음날 “사회안전망 확충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장기추진 과제”라고 일축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