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대적 인적쇄신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수차례 이끌어낸 성과는 분명하지만 파탄 지경에 이른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청와대 내에서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원년 멤버가 주도하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회의론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일단 서호 통일부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연쇄적인 인적쇄신 후보군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 취임 이래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년 외교·안보 멤버는 연속성 있는 대북정책을 이행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양한 외교적 관점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이들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설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문 대통령의 신중한 인사 스타일 등으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만큼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 전략 부재 속에서 현재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진단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우리 정부가 단정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면서 “북한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실패이고 알면서도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살펴보면서 책임을 지고, 유능한 인물로 채워넣는 것이 대북정책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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