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월세 무한연장 '통계 논란'에 발의안 바꾼 與 의원…반대수치 더 큰데 "미세하다"?

박주민 의원, '전월세 무한연장법' 통계 논란 일자

제안이유 '미세 상승했지만…' 수정

2.8%P는 '지속 하락'인데 4.4%P는 '미세 상승'?

논란이 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당초 제안이유 내용.

여당의 ‘전월세 무한 연장법’ 발의 근거에서 유리한 통계 사용 논란이 제기되자 해당 발의 의원이 사과 대신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했다. 하지만 당초 주장하던 통계치보다 반대되는 수치가 훨씬 큰데도 ‘미세한 수준’이라고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통계를 인용한 ‘제안이유’의 도입 부분을 최근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16년도에 발의했을 당시 사용했던 제안이유와 문구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수치가 기재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며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바로잡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논란이 된 부분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 하락세에 있다가, 2016년 이후 56.8%, 2017년 57.7%, 2018년 57.7%, 2019년 58%로 미세하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임차가구는 전인구의 40% 이상임’이라고 바꿨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말장난’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6년 간 56.4%에서 53.6%로 2.8%포인트 줄어든 것은 ‘지속적 하락세’로 표현하면서, 이후 4년 간 53.6%에서 58%로 4.4%포인트가 늘어난 것은 ‘미세한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분석이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에서는 오히려 같은 통계를 가지고 ‘자가 점유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소개하는데 여당 의원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맞지 않는 통계를 인용했다면 사과하고 해당 통계 부분을 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기존 제안이유 첫머리에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주택의 자가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전월세로 사는 임차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 의원이 인용한 2014년까지의 통계 이후부터는 자가점유율이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5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논란이 된 해당 법안은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지만 박 의원은 “세입자의 법정 임대기간이 30년 동안 수정되지 않았다”며 “세입자 주거불안 논란 해소를 위해 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때”라며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진동영기자 [e-mail]

수정된 제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