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촉구하는 등 시종일관 대북 유화책을 유지했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떤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 판문점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행동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현 상황의 발단이 된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다루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역임하며 판문점선언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윤건영 의원 역시 “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이 합의해 함께 만들어간 소중한 결과물로 남북관계에 대단한 진전이었다”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도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북한의 대남 비난에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해왔지만 국가원수까지 직접 모독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북한 측은 우리 측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외교·안보 원로와의 오찬에서 북한의 도발적 언행에 대해 “도에 지나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인내하면서 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져 대북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청와대의 달라진 기조에 보조를 맞췄다. 국방부 측은 남북군사합의를 실제로 파기하는 행동에 나서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용·허세민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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