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의 ‘요새화’ 선언에 이어 전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차기 보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냉각된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핵 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반도에서는 ‘핵 그림자 효과’가 작동 중”이라며 “핵보유국은 게임체인저로 등극하고, 상대방은 핵의 존재만으로도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이번 폭파의 의미는 이제 배치가 완료되었으니,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한치의 오차 없이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원래 북의 핵스케줄표에 2020년은 명실공히 핵보유국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해였다”면서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장거리발사, 이동식발사, 잠수함 발사 등 각종 형태로 다수의 핵탄두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한미로부터 기정사실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저 강도 도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본 뒤 “도발 후 우여곡절 끝에 화해에 이르려면 그 대가는 제재해제와 경제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는 핵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왔다”고 분석했다.
오 전 시장은 또한 “이제 근본적 해결책을 공론에 붙여야 한다.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면서 ‘핵 무장론’을 꺼내들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계속 가중될 ‘겁주기’ 앞에서 굴종적 평화를 동족애로 포장하며 정신승리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 핵개발카드와 전술핵 재배치카드의 장단점을 비교 선택하여 후세에게 힘의 균형 속 진짜 평화를 물려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예고한대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보수에 약 170여억원이 투입된 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국방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49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그동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사무소 문을 여는데 투입된 비용은 재료비 34억9,000만원 등 모두 97억8,000만 원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열 때 사용된 공사비 80억 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177억8,000만원이 쓰인 셈이다. 북한 땅에 들어선 건물이지만 당시 건설비는 우리 쪽에서 부담했다.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에는 소장회의가 매주 1회 열렸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아예 중단됐다.
그럼에도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해 온 자산이다. 김 제1부부장도 이 점을 이용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 4일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거론한 뒤, 이어 13일에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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