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학생에 등록금 직접 지원은 못해”

"대학재정상황 보고 재정지원방안 검토"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 가능성 열어둬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성적평가제도 개선,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연세인 총궐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대학 재정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는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학생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 “직접 지원은 못 한다. 교육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학들이 특별장학금 재원으로 쓰겠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할 단계 아니다”라면서도 “(가능성을)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