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남북 관계 악화에 따른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을 공개석상에서 제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대신해 서호 차관이 참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과 같이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계 부처가 제대로 대처 못 한 아쉬움도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이 한미워킹그룹의 역할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제지를 거는데 그것을 간소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미워킹그룹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당사자들이 참석한 만큼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직접적 교체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외교·안보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정해서 국회로 가져오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강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주요국 반응을, 정 장관은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해 보고했다. 서 차관은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 대응, 남북관계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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