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실상 중국 겨냥 수입품 관세 인상

카슈미르 국경분쟁 겨냥 조치로 해석

인도 중부 보팔에서 16일(현지시간) 시위대가 중국과의 국경충돌로 인도 군인들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EPA연합뉴스

인도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수입품 추가관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전자제품, 의료장비 등 300여개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근 카슈미르 라다크 지역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160~200개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100개 품목에 인허가 요건이나 엄격한 품질 점검 등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인도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비필수 저품질 수입을 막기 위해 총 80~100억달러(9조6,760억원~12조950억원) 규모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품목에는 엔지니어링 용품, 전자제품, 일부 의료장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품질관리 인증을 강화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지난 4월부터 검토에 들어갔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자국 기업 보호를 목표로 내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자립 캠페인(Atmanirbhar Bharat)의 일환이다.

인도 재무부와 무역부는 그러나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관세 구조는 향후 3개월에 걸쳐 점차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어느 한 나라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등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4월~2020년 2월 인도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468억달러(56조6,046억원)였다. 같은 기간 인도 전체 무역적자액(1181억달러)에서 30%를 차지한다. 그 직전 회계연도에도 인도는 중국을 상대로 535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모든 교역국을 통들어 가장 큰 규모였다./김연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