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핵무장론' 갑론을박…오세훈 "北 맞대응 카드" 윤상현 "국제고립 반대"

통합당 北 도발 두고 강경책 잇따라

오세훈 “핵 개발 포기, 전략적 실패”

윤상현 “한미 연합훈련 재개가 우선”

정찰비행 등 북한 군사적 압박 주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권욱기자

미래통합당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 또는전술핵 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대권 잠룡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핵 카드’까지 언급했다.

오 전 시장은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중국을 움직여야 그나마 북한이 핵 폐기를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이라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실패“라고도 했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검토만해도 중국의 경각심을 높여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도발한 후 지난 17일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 육군교육사령관(중장) 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 전 외교통일위원장./권욱 기자

반박도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독자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익숙해서 편안하지만,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국가다. 따라서 자체 핵무장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원전 연료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고, 무역은 멈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한미 연합전력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중단되거나 축소된 연합훈련을 재개하여 훼손된 한미동맹 전력을 재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장은 아니어도 북한에 대한 강한 군사적 압박 전략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된 우리 군의 비행금지구역(휴전선 기준 서부전선 20㎞·동부전선 40㎞)을 해제하고 정찰비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