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도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급격한 인상 탓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아우성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그런 경험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010년 이후 최저로 끌어내렸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더욱 짓눌린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된다는 주장이 노동계 일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에서 양보는커녕 오히려 더 챙기겠다고 나선 민주노총의 강심장이 놀랍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에는 기업 경영진과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 대비 민간 부문은 최대 30배, 공공 부문은 최대 7배로 제한하도록 하는 ‘최고임금제’ 도입도 들어 있다. 임원 연봉은 기업이 임원의 경영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해 정하는 것이다.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정하면 되지 정부나 노조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판을 깨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비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진정 협상하고 대화할 생각을 가졌다면 현실에 맞는 요구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 동결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독일 등 외국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넘어 인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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