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2일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총선을 앞두고 TV홍카콜라를 통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 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총선전에 여야가 이를 합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위 선진화법 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되었고 야당이 전 상임 위원장을 모두 가져 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 먹기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참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억지 동거를 강요 당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정당 정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 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 정치가 정착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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