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새로운 경제질서와 거래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통산업의 강자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이 중소 입점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태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현안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난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내듯 보이스피싱도 경고 문자메시지로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범정부적 논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협의회에는 총 36명의 반부패·공정정책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범죄와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단속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재조사를 둘러싸고 충돌한 바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 구성을 놓고 파행하고 있는 21대 국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오는 7월 내로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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