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전단의 표현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현재 도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도가 가진 모든 법령상 권한을 총동원해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관련)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안전지대로 설정한 것을 위협해 나간다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주말 한 보수 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분탕질을 통해 자유의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해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경한 조치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서 조달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 묻고 질서를 알려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진다”며 “자유가 부족한 공간에서 살다 보니 자유의 가치와 책임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파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전단살포 이전에 이미 이들의 행위는 협박범죄 행위”라며 “힘들여 만든 자유의 공간에 수용해 주었으면 자유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푼돈을 벌려고 북한인권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전단살포와 폭파위협 실행 저지를 넘어 지금 즉시 협박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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