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홍역 치른 여당,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법 추진

홍영표 의원 /연합뉴스

여당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이어져 온 흠집내기식 청문회 관행에서 벗어난다는 명분과 함께 장관 후보군 확보라는 실리를 동시에 거두겠다는 목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공직역량청문회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정책 역량 및 자질을 검증하기보다는 도덕성 검증을 명분으로 신상털기, 흠집 내기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 발의에는 홍 의원 외에도 44명의 민주당과 의원과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홍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정쟁 도구로 변질돼 국회 파행, 공직 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주요 부처의 장관 후보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도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 주요 부처의 차관 3명한테 장관 입각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모두 거절했다. 다들 차관에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 사회의 (귀한)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청문회는 소위원회에서 의원끼리 처리하고 외부적으로는 정책 청문회만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대부분 청문회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장관 후보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보자만 40명 가까이 될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후 마땅한 장관 후보자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여당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임기 말 레임덕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