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9.75%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3,732만원에서 8억3,410만원으로 55%나 올랐다. 집 없는 전세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이달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주일 전 대비 0.07%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 51주째 상승세다.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 투기꾼 뒤꽁무니만 쫓으며 스무 번 넘게 규제책을 쏟아낸 성적표가 이 모양이다. 부동산규제책을 30여차례나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집값과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더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들이댈 태세다. 하지만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만 억제하는 지금의 부동산대책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부동산 문제는 ‘정치’ 구호가 아닌 정교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를 풀어 수요가 있는 도심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진다. 정부는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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