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로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해 “북이 옳고 우리가 잘못이라는 ‘북로남불(北로南불)’까지 이르렀다”고 맹폭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강경하게 제재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날리는 건 ‘백해무익한 안보위해행위’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규정하고, 이재명 지사는 돈 몇 푼 벌려고 안보 위협하는 용서 못할 행위라며 강경 처벌하는데, 북이 보내는 대남전단은 전혀 무해하고 안보에 도움되는 착한 종이냐”고 반문하며 “청와대와 경기도는 북의 대남삐라와 확성기방송은 별 거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김여정이 전단 비난하자마자 청와대와 통일부와 민주당 인사들이 앞다퉈서 ‘우리가 합의 위반한 게 맞다’, ‘미국때문에 북이 화낼만하다’, ‘대북전단 금지하고 엄정 대응해야한다’고 스스로 잘못을 고백했다. 이미 국방장관은 북의 연락사무소폭파가 9.19 군사분야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정리했다”며 “이제 북이 전단 날리고 확성기 틀어도 계속 우리 잘못이라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 것이냐”며 “조국의 조로남불, 윤미향의 윤로남불까지 우기더니, 맹목적 이니사랑이 무조건 북한사랑까지 왔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18일에도 대북 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에 대해 첫 사용 금지명령을 집행한 경기도의 조치와 관련해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재명 지사를 정조준했다. 그는 “북한의 천인공노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19 군사분야 합의 파기로 이미 남북관계가 대적관계로 환원된 마당에, 전단살포로 인한 재난위험 구역이니 탈북자 출입을 금지하고 현장체포까지 하겠다니 타이밍도 생뚱맞고 발상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단이 아니라 북이 최고조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고, 북이 나서서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를 파기했는데 갑자기 재난지역 운운하며 통행금지라니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것도 유분수”라고 쏘아붙인 뒤 “똑똑한 법조인이신데 전단살포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탈북자를 막고 체포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불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엽합 대표가 지난 22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의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경찰청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 풍선 사건 관련) 풍선이 발견된 강원청 보안수사대에서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청 보안수사대 병합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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