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이 23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 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을 보류하면서 접경지대 일대의 긴장감도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4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 접경지역 군사훈련 △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한 것은 향후 대남 및 대미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규모 대남 삐라(전단) 살포 위협 등 벼랑 끝 전술로 협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과정에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배드캅’ 역할을 맡고 김 위원장이 ‘굿캅’ 역할을 맡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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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 정부는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삐라 살포 중단과 관련 통일부 장관이 사퇴까지 하는 등 북한 달래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전담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전날에도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확고히 했다. 통일부는 전날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살포를 시도한 것과 관련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전단·물품을 북한에 살포하려고 시도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박 대표와 관련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는 것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남 적대 행동을 시작한 뒤 한미가 연합훈련 재개 및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논의를 본격화된 만큼 대북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이번 당중앙군사위 예비회의 결정은 대남사업의 대적사업화 가운데 김정은은 책임소재에서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올해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축소를 단기적 목표로 설정한 압박과 대화의 이중공세로 평가된다”며 “이번 예비회의 결정은 북한의 목표가 미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예비회의에서는 또 “당중앙 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하였다”고 통신은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대남 보복전을 예고한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보결정의 배경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삐라살포준비 등 주민들과 함께 대남 보복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유보결정을 한 배경과 이유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조만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최고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신뢰심을 갖게 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집권 이래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열렸으며,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참석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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