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3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자리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면 부채라도 내야 한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10조3,685억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건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경기도 차원의 독자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한 지 하루만이다.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더 효과적(홍남기 경제부총리)”이라는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선 긋기에도 정치권의 군불 때기는 끊임없다. 이미 통계로 증명된 ‘반짝 소비’ 효과만 봐도 근본적인 수요 보강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조차 2차 재난지원금 주장 앞에서는 새로운 땔감일 뿐이다. 곧 약발이 떨어지니 서둘러 새로운 약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전 국민이 빚을 져서라도 1인당 20만원씩 받아야 경기가 살아나고 영세상인·중소기업이 살아난다니, 그 10조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궁금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달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 실업급여의 1년 예산이 9조5,158억원이다. 그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추가 재정 투입이 없으면 올 연말께 바닥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끊긴 프리랜서, 실업급여조차 못 받는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93만명이 1인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조 단위까지 갈 필요도 없다. 정부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K방역’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일선 의료진이지만 대구지역 간호사 3,200명은 311억원어치 예산을 못 받아서 하루 5만원의 위험수당도 여태껏 못 받았다.
이 지사는 이달 초 한 라디오방송에서 “재벌 대기업 하나 살리는 데 10조원을 퍼부으면서 지방 영세상인·중소기업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은 왜 못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 여당이 하지 않으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채 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추가적인 조치를 해달라”던 요청과 ‘편 가르기’의 프레임이 확실한 그 말들 중 어느 것이 진심일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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