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경제문제를 낳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산·소비가 줄면서 경제가 쪼그라들고 경제활력도 떨어진다. 역대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140조원을 쏟아부어 저출산 대책을 펼쳤지만 헛바퀴만 돌려왔다. 주로 현금 보상에 머무른 채 구조적 문제를 외면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탓이다. 게다가 현 정부는 섣부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52%나 끌어올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버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뒷전으로 미뤄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인구 감소가 경제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시급하다. 규제를 풀어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보육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개방성을 키우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저출산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고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작업도 준비해나가야 한다. 결국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려면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아 종합적이고 정교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면 인구절벽 현상도 점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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