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유로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비정규직 제로화’를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다.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을 채우다 보니 정작 신규 채용은 크게 줄고 일부 공기업에서는 고용세습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5곳을 감사한 결과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10.9%가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직접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만 의식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애꿎은 청년들만 더 피해를 당하게 생겼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년들은 정부의 실제 정책이 취임사와 달리 역주행하는 게 아닌지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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