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섰다. 기존 정규직 직원과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자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상황 수습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역린’과도 같은 공정성 이슈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인국공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국공 정규직 전환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일자리는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황 수석이 지난 24일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만여 명이 그동안 공항을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해왔는데 차별을 받는 것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황 수석은 그러면서 “(이번 문제가)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관련한 정부의 과제를 많이 던지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특히 취업 문제에 예민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말 협력사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1호 사업장이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을 통해 ‘아르바이트로 들어와 190만 원을 벌다가 정규직이 돼 연봉 5,000만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글이 떠돌면서 이번 논란이 촉발됐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그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황 수석은 “비정규직인 기존 보안검색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며 “아마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인천공항공사에) 준비하던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취업준비생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황 수석은 이어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2017년 12월 노사,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정규직으로 갈 것이라면 다 신규채용을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되면)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황 수석은 보안검색원의 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황 수석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5,000만 원이 아니고 현재 3,3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전환하는 과정에서 3,500만 원 정도로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황 수석은 비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일자리가 거의 50% 이상 늘었다”며 “보안검색원 가운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 약속을 한 뒤 입사한 사람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원자라면 오히려 큰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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