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25일 여권에서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재차 쏟아졌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종전선언’을 처음 언급한 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당론이 아니었다며 거리두기를 해왔으나, 이날 다시 ‘종전선언’을 들고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장과 대치 상황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전 선언이 필수적”이라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더 강화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거론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도발을 멈추고 군사행동을 보류하면서 남북관계가 진정 단계로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이날 다시 한 번 ‘종전선언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종전선언”이라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현재 174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공동발의 형태로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 이 결의안에 우리 국회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 이제 평화체제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오전 민주당 초청으로 국회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북핵 문제의 미국 책임론을 주장하며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족쇄를 풀고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그런 시도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6·12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이행될 수 있는 정도로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1990년대 초에 북한과 수교를 해줬으면 한반도 냉전 구조가 해체됐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핵 문제가 일어나서 무기 시장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산 복합체가 바라던 대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다.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을 만들어놓은 것은 미국의 핵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인사들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인들은 이제는 현재의 정전 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주인공이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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