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한동훈 감찰 규탄 "법치주의가 흔들린다"

긴급 비상의원총회 참석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감찰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가 종결된 후에 징계를 목적으로 감찰하는 것이 관례”라며 “법무부가 법이 아닌 심증(心證)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마저 흔들려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에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통합당은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도록 압박했고,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를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며 “오늘 법무부의 직접감찰은 윤석열 검찰을 못 믿겠다는 선언인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