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군사행동 보류했을 뿐인데...들뜬 정부·여당 "전작권 조기이양, 종전선언 추진"

외교차관 "전작권 이양, 한미 동등한 파트너"

통일부 "金 태도변화, 남북관계 긍정적 신호"

북핵 안보위협 여전...대북낙관론 우려 커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자마자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 등 대북 유화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 만인 2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미동맹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한국 국민에게 그들의 나라(한국)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공언하고 대남 군사행동을 조건부로 멈춘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은 미군 감축과 한미연합준비태세 약화 등 안보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 차관은 또 “유엔군사령부는 정전을 70년간 지켜왔고 한국은 깊이 감사하는 가운데 한국 대중은 자신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중앙무대에 나설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시작전권 전환 후 유사시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의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북정책 담당 부서인 통일부도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에 대해 “이런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하며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집중했다.

심지어 여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은 상황임에도 북측이 상응 조치로 요구해온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은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긴장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우인·김인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