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더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왜곡을 여러 차례 해명한 이후에도 청년층의 여론이 악화되자 이들에게 공감을 표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국공 사태가 ‘가짜뉴스’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SNS에 떠돈 글에서 보안검색 요원이라고 자청하는 분이 마치 아무런 공식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5,000만원 연봉 받게 됐다고 했고, 일부 언론이 검증 없이 ‘로또 채용’이라고 했다”면서 “다른 언론이 팩트체크를 해서 가짜 뉴스성이 규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쨌든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놓으며 “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규직화의 목적에 대해 “장기간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로 꼽혀왔던 사회 양극화 해소에 있다”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지금 일각에서 불공정 문제 제기를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인국공이 다른 공공부문과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만 약 19만여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인국공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국공 내 ‘노노(勞勞)갈등’ 문제도 짚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다”며 “(정규직 전환 시) 5,0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끝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 ‘공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혁신 정신에 앞으로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업난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에 대해서는 “혁신을 통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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