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다음달 1일 전원회의 때 최초요구안을 내도록 촉구할 계획이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경영계는 최소한 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만원 이하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주장해 이견을 노출하고 있으나 올리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노동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진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취약계층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2018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 근로자의 30%가량이 1년도 되지 않아 실직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시경제 상황이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자 2차 대유행 공포가 확산하며 경제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워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독이 될 수 있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노동계가 한발 물러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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