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조달하는 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안과 조달청에 군수품 조달업무를 담당할 2개과를 신설하는 조달청 직제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조달청은 그간 축적된 국방상용물자 구매경험을 군수품 조달에 반영함으로써 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양 청은 지난 4월 조달이관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관 업무는 국방부·방위사업청·조달청이 함께 제정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수행된다.
조달청은 이관된 군수품에 대한 입찰공고 및 원가산정, 계약체결 및 관리, 국방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계약 참여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전에 계약된 품목은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규정을 준용한 급식, 피복 등 이관 군수품의 계약에 적용될 조달청 군수품 행정규칙 9종이 제정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이관 군수품과 본·지방청에서 분산 구매중인 국방상용물자를 통합해 구매할 31명 규모의 조직을 본청 구매사업국에 신설한다.
국방물자혁신과(17명)는 식량류, 유류, 통신전자장비, 정비장비와 자재류를 조달하며 국방조달지원과(14명)는 피복류, 의무장비, 운송장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신규 이관되는 급식, 피복의 계약담당자는 업무 연속성 및 조달 안정성을 감안해 방위사업청 이체 인력(20명)이 우선 배치된다.
조달청은 군수품 조달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신설된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2021년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확대 등 조달방법 개선을, 2022년에는 군수품 조달규정 개정과 품질보증 업무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에 이관되는 급식·피복류는 장병들의 사기와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품목인 만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으로 양질의 급식과 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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