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전역과 대전·청주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한번에 묶자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정량적 요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천과 청주는 매우 신속하게 규제지역으로 묶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시장이 뜨거웠던 대전은 뒤늦게 규제지역에 지정한 것이다. ‘4·15 총선’이 끝난 후 인천과 함께 대전이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규제지역 지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우리가 왜 규제지역”, 거세지는 반발=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는 6·17대책에서 인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과 관련, 관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앞서 6·17대책 이전 인천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고 인천 동구와 미추홀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친문계 인사로 분류된다. 청주 역시 장기간 미분양관리지역이었는데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인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전역이 묶이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해 포괄적 규제를 씌웠기 때문이다. 인천은 연수구 송도 등 신축단지 보급이 활발히 이뤄진 지역 위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반면 구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실미도 같은 무인도까지 지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대전은 지금에야 지정하고=인천에서는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대전에 비해 인천의 지정 시기가 급격히 빠르고 강도가 세다는 것이다. 대전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오를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8.27% 올라 서울(0.15%)을 크게 앞질렀다. 대전 유성구(11.49%)와 중구(11.52%)는 특히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전국 집값 상승률 1·2위를 다툴 정도였다. 대전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규제지역 지정을 총선 이후까지 미뤘다. 인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대전은 1년 반 동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고, 인천은 3~4개월 상승했는데 규제지역 지정은 같은 날 이뤄졌다”며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가진 기준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폐쇄적으로 하는데다 정량적 요건 이외의 정성적 요인을 과도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와 관련해 “주정심은 정부 관료와 산하기관장이 과반수여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정부에서 정한 요건을 넘어서면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데 정치적 고려로 늦추고 앞당기고 하다 보니 매번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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