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문은 ‘경영계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노동계는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서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에 협력하고 정부는 고용을 위해 재정·금융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의문에는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정도로 노동계에 유리한 내용이 가득했다.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로 60일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노조를 품으려 노력한 것이다. 경영계도 임금 동결을 명문화하지 못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민주노총 강경파는 고용유지의 강제성을 못 박지 않았다며 합의안 서명을 막아 극적으로 만든 판을 깨버렸다.
코로나19는 2차 팬데믹이 현실화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5월 제조업 가동률이 11년4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2·4분기까지는 세금으로 버텼다지만 재정 여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경제위기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데도 민주노총이 생떼를 부리면서 합의안을 걷어찬 것은 터널에서 자기만 살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발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더 이상 강경파에 휘둘리지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준수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도 맹탕에 가까운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 강경 노조에 끌려다니는 일을 멈춰야 한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노조의 밥그릇만을 끝없이 채워줄 만큼 한가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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