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 반환대학에 1,000억원 지원한다

교육부,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명목으로 예산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 신설...이달말까지 지원 방안 마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예산 1,000억원을 포함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교육부가 이 자금의 배분 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1,000억원의 배분 방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는 대학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000억원 가운데 760억원은 4년제 일반대학, 240억원은 전문대학에 투입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대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교육, 시설 확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3년간 재정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올해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일반대학 143곳에 8,031억원, 97개 전문대학에는 3,908억원의 혁신지원사업비를 지급한다. 일반 대학은 1유형(자율협약형)과 2유형(역량강화형)으로 나뉘고 전문대학은 1유형, 2유형, 3유형(후진학 선도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1,000억원이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선정됐던 대학들도 4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교육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원격수업 △방역 △교육환경 개선 △기자재 확보 등 4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분야에 쓰도록 한정됐다”며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안 한 대학에 지원하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