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대책”이라며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슈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정·청이 집값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을 연 임시국회를 향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주문에 보조를 맞췄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대책과 6·17대책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공급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6·17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축소된 아파트 분양 수요자들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 같다”며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해나가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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