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신산업 창출·육성 도모"

기존 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도 지정

신기술 기반 신사업 규제 완화…지역혁신성장 기대

6일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부산=조원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이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을 이번에 포함시켜 지정받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6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와 달리 부산만이 유일하게 신규 특구와 기존 특구의 추가사업이 동시에 지정되는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의 LPG 추진시스템을 상용화를 통해 국내외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광안리에서 다대포에 이르는 해상 등 52.64㎢에 달하며 지역 내 조선 관련 6개 기업, 6개 연구기관 및 대학이 특구계획에 참여한다. 총사업비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2년간 146억원 규모이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모두 3건으로,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이다. 현재 육상에는 흔히 쓰이지만 선박에 적용되지 않은 LPG 연료를 선박에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외 전무한 LPG 추진선박 건조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박 부시장은 평가했다.

관련 사업 연계발전으로 실증기간 매출증대 463억 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유치 17개사를 기대하며 실증 이후 2030년까지 매출증대 1,527억 원, 고용유발 1,080명, 기업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특구사업의 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미래에는 수소가 메인 친환경 선박연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친환경 에너지 대비 경제성, 벙커링, 열효율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고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LPG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조선산업 점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조선기자재 업체의 62%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이 특구지정을 통한 전후방산업 활성화의 최적지로 평가했다. 박 부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이 일대가 세계 해양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를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3차 특구 지정에는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도 포함됐다. 박 부시장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공모 선정, 분산신원인증 기반의 모바일 시민카드 등 시민체험 서비스 실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우수기관 선정 등 많은 추진성과를 거뒀다”며 “지역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과 국내외 블록체인 시장의 초기선점을 위해서는 사업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해 추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구 위치는 문현, 센텀, 동삼혁신 지구 등 17개 구역 124.8㎢이며 세종텔레콤, 부산대학병원 등 13개 기업과 기관이 특구계획에 참여한다. 총사업비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2년간 202억원 규모이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부동산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 실증, 오프체인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인증 실증, 환자의 대리인으로 법인 선임 허용 실증 등 모두 10건이다. 목표는 기존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특구사업에 추가해 지역 강점인 금융·의료분야 서비스의 추가 실증을 통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효율성을 높이는 신 비즈니스 모델 구현으로 정했다.

부산시는 기존 특구의 확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실증서비스를 꾸준히 연계해 신산업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도시, 부산을 육성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2030년까지 매출 1만1,058억 원, 고용창출 2만1,220명, 490개사의 기업 유치를 기대했다. 박 부시장은 “올해는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에 부산이 앞장서는 큰 획을 그을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