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억누르기보다는 공급정책을 재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며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성장사다리’ 지원 정책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하며 “주택공급사업을 죄악시하거나 문제 제기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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