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대책이 실패로 돌아갔으면 근본 원인부터 복기해봐야 한다. 지금 시중에는 광의 통화량(M2)이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풀려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원에 달한다. 어떤 규제가 나와도 유동성 과잉의 늪에 빠져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린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유동성을 공급했다. 상황은 비슷한데 영국·독일·미국 등 외국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영국은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늘렸고 독일은 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미국도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섰다. 우리도 수요가 있는 곳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만큼 늘리면 집값은 안정될 것이다. 집을 지을 택지가 부족한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 사업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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