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불발된 노사정 합의에 대해 “대단히 아쉽다”면서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의 잠정 합의문에 대해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려 있다”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등 국가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추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잠정 합의안을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인 노동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됐고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도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특히,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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