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취임 초기 일자리와 복지 문제에 집중하며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신성장동력 마련에 분주했지만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행정의 중심은 감염병 예방에 맞춰졌다. 반환점을 돈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민선 7기 하반기 지방정부 수장들이 중점 추진할 핵심 정책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7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경제산업 활성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26곳이 참여하는 공공혁신 서비스 5대 비전을 선포하고 1년 365일 상시 방역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도시 도약, 언택트 서비스 확대, 경제적 소외계층 경제방역, 감염병 대비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0만호를 공급한다. 전세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이자를 시가 부담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일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심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도 전향적으로 추진하되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인위적인 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은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동물학대, 위조석유, 집값 담합,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디지털·그린·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여건 변화와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디지털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제정책 분야의 중심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등 공론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기본이 튼튼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상수관로 교체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시민이 신뢰하는 맑은 수돗물 공급을 비롯 하수관로 정비 및 승기하수처리장 건립, 정보통신기술 기반 재난안전상황 고도화,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 및 노후 산단 대개조, 계양테크노밸리 등 서북부지역 미래 신도시 조성, 바이오공정전문센터 유치,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공부문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 이 밖에 영종 국제종합병원 설립 추진과 인천의료원 예방치료시설 확충 등 의료·방역 역량 강화는 물론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아이사랑꿈터 설치 등 시민을 위한 복지 실현, 국립세계문자박물관·국립해양박물관·뮤지엄파크 등 문화·복지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성장 정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는 물론 동·서 간의 균형발전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대덕특구 재창조를 완성하는 것을 비롯 원도심 일원을 혁신클러스터로 재생해 대덕특구와 원도심을 혁신성장 양대 축으로 삼아 대전을 혁신성장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대 국회에서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개정돼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충남의 전략산업과제 및 지역 현안 조기 가시화,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유치, 미래성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기반 확충, 미래사업 발굴 추진 등에 적극 나서는 등 긴 안목으로 도민의 더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민선 5·6·7기를 관통하는 슬로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남은 2년 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과 강호축 완성으로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최초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시작한 강원도는 지난 20년의 경험을 살려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강원형 뉴딜’로 경기부양과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횡성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삼척 액체수소 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혁신성장 신산업이 실증·상용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수원·인천·대전=윤종열·장현일·박희윤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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