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제노동기구(ILO)의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글로벌 회담’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일 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지도자의 날’ 세션에 참가해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피해를 먼저 입은 나라 중 하나였고, 일자리 충격도 일찍 시작됐지만 위기에 맞서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노동자, 기업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며 “인원 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 유지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또한 ‘격차를 좁히는 위기극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됐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고용안전망 확충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한국판 뉴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시대변화에 맞춰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오래전부터 ‘노동이 사회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왔다”며 “노동시간의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던 ILO 총회가 취소되면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ILO 사무총장, UN 사무총장, WHO 사무총장, 스위스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언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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