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답변 시간까지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윤 총장이 일주일째 답을 내놓지 않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심으로 흔드는 장관”이라고 비난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10시 발표문을 내고 “9일 오전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게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내놓으라고 통보했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입장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총장은 오늘 연가 계획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최후통첩이 있었던 만큼 늦어도 9일까지 윤 총장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명확하고 강한 어조 대신 지난 2일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강조하며 우회적 ‘지휘 재고’를 요청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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