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하나로 취약 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사업 대상은 배달원·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 경비 노동자와 같이 그간 노동조합 가입이나 구성이 어려워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도내 취약 노동자다.
사업은 도내 취약 노동자들 스스로 학습모임이나 동아리 등 자조모임을 구성해 노동자 역량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노동자 모임의 체계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신규조직지원, 조직성장지원, 네트워크지원, 이해대변조직화 등 단계별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신규조직지원 단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조모임 구성과 기초활동을 지원하고, 조직성장지원을 통해 법률교육,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와 함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 네트워크지원 단계에서는 자조모임 스스로 자율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업종별 노동자 조직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초점을 둔다.
이해대변조직화 단계에서는 노동자들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공제회’ 등 이해대변조직으로 성장시키는데 힘쓰게 된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입, 3개 노동자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전담인력과 사업비(컨설팅 및 모니터링, 홍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개 이상 조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사업 참여 모임·단체를 모집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내 지역·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 도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개별 취약 노동자들이 조직화를 통해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낼 힘을 갖추도록 돕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노동자들이 노동개선 문제에 관심을 두고 노동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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