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이 지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획기적인 공급 대책 부재 등 타협점을 찾기 힘든 사안이 적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과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부동산 대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아파트 투기가 근절되고 서민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재 대책은 곧 발표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국민들의 인사 교체 요구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수도권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김현미 장관을 포함해 경제부총리, 청와대 등 전반적인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낙연 의원 역시 김현미 장관 경질설과 관련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인 만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국무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확보 대책을 주문했지만 세율 조정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달리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이에 서울시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의 주장도 제기되지만 하나 같이 휘발성이 큰 사안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당장 공급 효과가 가장 큰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의 반대 의사가 워낙 확고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김현미 장관 경질이나 그린벨트 해제 같은 전격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획기적인 공급 대책 등이 마땅히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 다주택자 의원들에 대한 따가운 여론도 문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들어 총선 전 약속했던 처분시한인 2년이 아니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비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라고 수차례 강력 권고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처분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 반면 청와대는 이달 중 비서관급 참모진 중 다주택자의 부동산 처분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에 따가운 시선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타수 무안타…실패 주범 교체해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들어 21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 났거나 실패했다”며 “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처분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가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행을 하기는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사태를 보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의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송석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경제 주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주택자 매각 요구를 일축했다.
안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정책 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에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다주택 여당 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실화 등을 정책당국에 제안했다. /임지훈·박진용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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