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 숨진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

경찰 "1,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 있어"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연쇄 충돌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일명 ‘민식이 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어 승용차는 중심을 잃고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법률검토를 벌여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지만 민식이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와 수사사항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