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월 임시국회 개원을 두고 다시 힘 싸움에 돌입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로 멈췄던 7월 임시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이날 다시 협상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위해 15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청문회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짚겠다고 나서 개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7월 임시국회는 지난 6일 다음 달 5일까지 문을 열었다. 6월 국회는 176석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우다 결국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또 17개 상임위원장(정보위원회 제외) 자리를 힘으로 차지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연출됐다. 통합당은 7월 국회 개원 후에도 17대 국회(2004년) 이후 야당이 견제의 목적으로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반납하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갑작스레 박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며 정치권은 조문 정국을 맞았다. 이날 박 시장의 발인으로 장례가 끝이 나자 여야가 개원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 것이다.
국회가 7월 첫 본회의에서 개원식을 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어진다. 2008년 18대 국회(7월 11일 개원)의 기록은 이미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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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민주당은 7월 국회가 다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인 공수처는 법정 출범 시한인 7월 15일 출범이 어려워졌다. 대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입법을 처리해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달과 이달 나온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법안을 7월 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20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도 7월 내에 넘겨야 국정 수행의 차질을 피할 수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입법을 강조하며 “7월 국회에선 모든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개원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문 정국 이전에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이 자리를 고사한 입장도 변하지 않았다. 국회법상 남은 상임위원장 1석인 정보위원장 등 정보위원회는 국회부의장과 협의 후 국회의장이 구성하게 되어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질의를 할 정보위원회 구성이 필수라 청문회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통합당은 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의 유고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난 성추행 고소 사건도 실체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나 “영결식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끝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토론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우선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법’으로 주택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모두 정부정책과 부딪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주무 부처 장관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단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며 사실상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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