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래통합당은 사회안전망 및 고용유연성 강화 특위를 출범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루려면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고용 유연성이나 노동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및 고용유연성 강화 특위는 보건복지위 간사 출신인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노동 분야 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외에도 김태기·김용하·이정숙·최균 등의 교수진이 참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당 특위 첫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노사가 상생하는 가운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 유연성 확대 대안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5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3자 회동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고용 유연성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사회안전망과 고용 유연성 정책이 같이 설계돼야 함에도 정부에선 외눈박이 정책으로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상훈 위원장은 “세계경제포럼은 대한민국 고용 유연성 순위를 104위로 매겼다”며 “고용 안전성만 강조하다 보니깐 청년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절 수준의 고용 유연성 강화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임 간사도 “새로운 노동의 기준 만들어야 할 적기”라며 “안전성과 유연성을 결합해 노동시장에서 변화를 꿰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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