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자 집 안 팔고 증여할 땐 취득세 인상 등 조치"

"세입자에 세금 전가 절대 허용 안할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증여 시 취득세 인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보다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런 경우에)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는 것은 실거주 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과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바로 실행하겠다”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세금이 인상된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중앙·지방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혁신 방안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