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이 14일 최저임금 1.5% 인상에 대해 “룰(rule)에 기반을 둔 최저임금 책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위 회의에서 윤 위원장은 “어떤 룰에 의존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 경제 체질을 악화하는 최저임금 책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사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노동계가 온건하게 바뀌고, 순전히 정치적 결정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발전적인 자본주의 구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이 예시로 제안한 책정 구조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실업률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책정 과정에 공익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야 할 경우엔 이를 명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익위원이 책임을 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눈치 보는 최저임금 책정을 없애기 위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런저런 경제상황으로 어느 범위 안에서 결정하자고 요청할 일”이라며 “지금처럼 공익위원을 뽑는 과정이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압박하는 등의 방식은 더는 용인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정권 초반에 매우 무책임하게 30%를 올렸다”며 “이 정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에선 대단한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 골목마다 키오스크가 들어가면서 청년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고, 700만 자영업자도 길로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을 표결에 부쳐 정한다. 올해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7표로 1.5% 인상이 결정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돌연 퇴장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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