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 반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징벌적 증세도 아니고 공급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생길 수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 장관이 여전히 한쪽 면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세제 규제에 대해 “증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하기 위해 이런 세제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증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재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지금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7·10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를 폐지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미 9·13 대책을 통해 주택을 신규 매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 풍선효과는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희가 정책을 섬세하고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펴왔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편함 겪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가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각종 공제혜택 폐지 등으로 세 부담을 피부로 느끼는 실수요자들도 늘었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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