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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내놓으며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약 89만개, 2025년까지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설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다. 먼저 디지털뉴딜에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할 예정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를 보급해 1차의료 질환 관리를 하며 비대면 의료에도 시동을 건다.
그린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 등 노후건축물 23만채부터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스마트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한다. 저탄소·분산형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며 노후경유차 116만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에는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문 대통령은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세종=황정원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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