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판 뉴딜’ 구상이 제대로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뉴딜의 상당수 사업들에는 신산업·신기술 육성보다 컴퓨터 교체, 무선네트워크 구축 등 단순한 것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차 육성이나 AI·빅데이터 기술 개발 지원은 이미 주요 기업들이 하는 사업에 ‘뉴딜’로 포장하고 숟가락을 하나 더 얹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판 뉴딜이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경제정책 기조를 ‘친시장’으로 바꿔야 한다. 뉴딜을 주도하는 것은 민간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뛰며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의 족쇄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집중투표제·협력이익공유제 등 여당이 21대 국회 초반부터 밀어붙이려는 반(反)기업법안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노사관계도 수술해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뉴딜사업에 기업들을 들러리로만 내세운다면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 미증유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업들이 시장의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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