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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국판 뉴딜, 실적쌓기용 단기 일자리"

예산으로 만든 임시 일자리

그린 뉴딜, 새로운 내용 없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지속가능한 미래형 일자리보다 ‘실적쌓기’용 단기 일자리로 눈속임하고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가 예산으로 임시적 일자리를 만들겠단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디지털, 스마트, 그린 등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새 내용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그린 뉴딜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그린뉴딜이라고 말했지만 기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실패로 한국전력(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전망”이라며 “한 마디로 국정 실패를 국민혈세로 막겠단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한전은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지난해 1조 3,566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일부 정치권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데도 탈원전 정책으로 급격하게 전환한 점을 원인으로 짚기도 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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