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그린벨트 해제 군불땐 당정…서울시는 “마지막 보루 지킬 것”

'용적률 상향' 고밀도주거지역 지정

역세권에 초고층 주택 등 공급도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간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결국 당정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그린벨트 직권해제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즉각 “그린벨트는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마친 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논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TF와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단장인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무기획단장인 박 차관은 이날 서울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실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회의 이후 밝힌 입장문에서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의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는 여의도와 용산 등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높여 건립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강동효·박윤선기자 [e-mail]